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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임시회 [2003. 5.13 ～ 5.26(14일간)]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 위원장 : 박선배, 간 사 : 유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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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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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된 옥천면 및 청운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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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기채선 |
발행액 |
이율 |
상환조건 |
상환재원별 |
옥천·청운면
사무소 청사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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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공 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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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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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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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10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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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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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지의 매입·매각
- 취 득 : 17필지/15,130㎡ 매입금액 : 505,024천
- 건 축 : 2동/ 3,509㎡ 건축금액 : 3,602,626천원
- 처 분 : 2필지/ 4,806㎡ 매각금액 : 51,17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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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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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총규모
- 2,852억1,14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674억6,225만3천원보다 70.3%가 증액
· 일반회계
- 1,994억3,44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6,953만3천원보다 44.7%가 증액
(집행부 요구액중 불요불급, 소모성예산등 16건/573,160천원 삭감)
· 특별회계
- 857억7,70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95억9,272만원보다 189.8%가 증액 |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8건) - 위원장 : 안구희, 간 사 : 이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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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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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 가입조례
를 제정
- 가입 대상을 인감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함(안 제3조)
- 보험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금액 은 최저 8,000만
원이상으로 함(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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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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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를 설치·운용(안 제2조).
-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방법을 규정(안 제3조).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관과 이율의 조건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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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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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사용 범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 경비보조에관
한규정 제2조에 의한 시·군및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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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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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시 단서 조항 삭제(안 제2조, 제3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시 유료조항 삭제(안 제6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 명확화하고,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을 수산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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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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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 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 (안 별표1).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이 2000년 3월 28일자로 개정되어 등록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과 승마장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승인신청, 골프장업과 스키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승마장업·요트장업·카누장업 및 빙상장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신고체육 시설업의 신고수수료를 신설(안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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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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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의 인하조정 및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 이자율의 차등인하등으로 군민의 부담을 경감
·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기준면적은 행정규제 완화와 신축시 주변여건등 을 고려하여 설 계해야함으로 안제4조(청사등의 설계)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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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범위 : 서종면 노문리 화서기념관 일대 운영전반
· 위탁기간 : 2년(재계약 가능)
· 위탁조건 : 수탁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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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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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두물머리취락외 9개소에 대하여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로 지정하 여 거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후경기도에 신청
- 지구지정 예정면적 : 337,120㎡
· 우선해제 : 4개소(104,220㎡) · 우선해제 : 취락지구 : 6개소(232,900㎡)
- 주요시설
· 도로(소로) : 17개노선(폭8m, 길이 3,560m) · 주차장 : 3개소(1,320㎡)
· 어린이공원 : 2개소(4,040㎡) · 우하 천 : 1개소(1,260㎡) |
○ 중앙선복선전철화건설에따른양평읍시가지내고가철도건의안-(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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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안 자 : 유현진·정창훈·이인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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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양평시장 110m 구간이 옹벽과 토사로 계획되어 있는어, 1930년대부터 양평경제의 주축을 이룬 정기 재래시장의 붕괴와 지역이 동서를 나누어짐에 따른 커다란 장애요
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따라 양평읍 시가지내시장 110m구간을 고가철도 공법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서 발생되는 가용부지를 대체시장등 다방면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발생시 차량 및 장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국무총리, 건설교통
부장관, 철도청장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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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 (2003. 5.14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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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67건(시정 58, 개선 7, 주의 2)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외 13개 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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