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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회 제1차 정례회 [2003. 7. 7 ～ 7.19(13일간)]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 위원장 : 박용규, 간 사 : 이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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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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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총 세입금액은 326,142,567,730원으로 232,911,128,600원을 집행 93,231,439,1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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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계획
- 위 치 : 양평읍 양근리 산40-5, 6번지
- 건축연면적 : 1,980㎡(600평)
- 소 요 예 산 : 3,000백만원(국비1,000, 도비1,400, 군비 600) |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8건) - 위원장 : 최상호, 간 사 : 문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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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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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군·주민·사업자·민간단체 등의 책무 및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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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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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하수도설치(변경)협의 업무위임에 따라 하수도법시행령, 환경부 훈령제386호에 의거
마을하수도자문위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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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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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과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 이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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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기술교육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를 제정
· 수정의결내용
- 조례안의 별표 친환경농업교육관(잔디구장)사용료 50,000원”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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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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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시행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발전을 구축
· 주요수정의결내용
- 조례안 제17조의 제1호중 개발행위규모를 보전관리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생산관리
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관리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면적규모를 상향조정
- 조례안 제18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양평군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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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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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특허사업의 체계적인 발굴과 군의 발전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의 권리화와 사업화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평군고문변호사 외에 고문변리사를 위촉·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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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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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보호와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고,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하고, 산림공원과 분장사무 중 “자연경관에 관한 사항”을 환경관리과
로 조정(안 제3조).
- 환경사업소의 관장사무중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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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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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리군의 표준정원이
632명, 보정정원이 663명으로 고시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을 650명에서 652명으로 하고, 총원을 661명에서 663명으로 변경함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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