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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회 제2차 정례회 [2003. 12. 1 ～ 12.22(22일간)] |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박선배, 간사 : 정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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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12. 2～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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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4건)
- 시정 66건, 개선 6건, 주의 2건, 수범사례 3건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 위원장 : 문필수, 간 사 : 유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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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4년 예산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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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총규모
- 211,252,781천원으로 2003년 본예산 167,462,253천원보다 26.1% 증액
· 일반회계
- 175,603,557천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27.4% 증액
(집행부 요구액중 불요불급 및 소모성예산 11건/1,000,000천원 삭감)
· 특별회계
- 35,649,224천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20.5%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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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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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총규모
- 320,818,591천원으로 기정예산 315,239,121천원보다 1.8% 증액
· 일반회계
- 229,469,19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
(집행부 요구액중 불요불급 및 소모성예산 1건/32,000천원 삭감)
· 특별회계
- 91,349,40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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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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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상환기금외 12기금 : 13,070,22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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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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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 2필지 / 2,244㎡ - 매입금액 : 20,560천원
· 건 물 : 3동 / 5,956㎡ - 건축금액 : 5,593,720천원
- 갈산생활체육공원, 백운테마파크 부지매입
- 군청사(별관), 청운소방파견소 및 창고, 지제보건지소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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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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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득 : 2필지 / 1,821㎡ - 매입금액 : 98,003천원
· 건 물 : 1동 / 337㎡ - 건축금액 : 414,443천원
- 지제?단월 보건지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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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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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예비비에서 지출 승인
- 3건 568,56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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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건) - 위원장 : 이인영, 간 사 : 이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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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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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일?숙직)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정함
(안 제7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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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민주화운동 부상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을 받은자의 자동차 면세 규정(안 제2조)
·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50% 경감토록
조정(안 제5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간으로 단축(안 제14조)
· 농업기반공사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100분의 50 경감하는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2)
·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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