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04회 임시회 ]
집회요구 / 양평군수
회 기 / 2002.2.25~3.4(8일간)
일시 |
부의안건 |
비고 |
| 2002.2.25(월) 10:00 |
1. 제10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
| 2002.2.26(화)~2.28(목)10:00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제1회 추경) |
|
| 2002.3.2(토) 10:00 |
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
|
| 2002.3.3(일) |
휴 일 |
|
| 2002.3.4(월) 10:00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평군수입증지조레중개정조례(안)
7.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
《 안건별 주요내용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영식, 간 사 : 이영호)
◎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에산안 -- 수정가결
- 주요내용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99,229,305천원으로
기정예산 184,744,783천원보다 14,484,522천원이
증액되었음(7.8%증)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9,019,377천원에서 6.1%(8,410,697천원)가
증액된 147,430,074천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725,406천원에서 13.3%(6,073,825천원)가
증액된 51,799,231천원임.
· 수정내역으로는 불요불급 및 소모성예산 203,31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정수, 간 사 : 안구희)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주요내용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 · 공휴일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얼정
기권 근거 신설 및 계속 늘어나는 주차료 체납액의 가산금 징수방법을
마련함으로서 원활한 공영
주차장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국 공휴일 무료화 규정 신설(제3조 제1항)
· 주차요금중 월정기권 근거 신설(제3조제1항 별표1-1)
· 체납액에 의한 가산금 징수근거 신설(제3조제3항제3호)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안 ------ 원안가결
- 주요내용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있어 원가계산결과 원가미달 수수료에대한
인상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 상위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종전에는 제증명 창구에서만 증명서를 발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인발급시스템의
도입으로
제증명 발급을 병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1〕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 종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가 400원이었던 것을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앞으로는 6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별표1)
· 개별공시지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적용 징수하였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항 및 그 가격을 원가
분석에 의해 1필지당 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2001.5.24)으로
컴퓨터 게임장업 신규 및 변경,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 대여업자등록 신청, 음반판매자등록증 재교부신청을
삭제하고 유통관련업자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신청, 유통관련업자등록
사항 변경신고로 신설하고자 함
(안 별표1)
· 공연법이 개정되어 기존사용중인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공연장 등록증재교부신청,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각본등심사신청 공연장 양수신고가 폐지되고
공연장 설치허가 및 공연장
증축등 허가 사항변경신청이 공연장업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안 별표1)
◎ 양평군하수도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주요내용
200년 하수도사용요금 결산결과 하수도사용요금 수준이 처리원가의
12.9%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
39.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요금을 소폭 인상하고자 함.
· 하수도사용요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673% 이상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하수도사용
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50% 인상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