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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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