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중에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고
한다. 자세히 말하면 의회의 의결, 즉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 상임(특별)위원회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의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①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안)을 갖추어야 하고,
② 단체장이나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③ 수정이 가능하고,
④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의안이 앞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사항도 있다.
의안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과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을
들 수 있다.
▶ 의안의 종류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새로 만들고, 고치고, 없애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것이다.
예산안 및 결산안 : 예산은 그 자치단체의 살림내용을 숫자로 표시한
것인데 이를 심의,확정하여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예산안이며, 결산은 예산을 다 쓴 후 이를
일정한 양식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를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결산안이다.
동의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그 예는 지방채 발행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승인안 : 동의안과는 반대로 이미 집행한 사항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사후에 검사하는 것으로서 결산이나 예비비지출 승인이 그 예이다.
건의안 :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등 외부기관에 어떤 일을 해줄 것을 희망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이다.
결의안 : 지방의회가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에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것으로서 그 예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자치법개정촉구
결의안> 등을 들 수 있다.
규칙안 : 지방의회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기 위해 제출되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