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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 -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그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회의내용 모든 과정을 그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회의공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의원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번 선거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 여기서 회의공개라
함은 회의장에서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는 [회의록 공표]를 뜻한다. 지방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필요한 경우 비공개회의를 열 수도 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3인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한 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내용이
공개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외에
의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지방의회에서 회의진행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의한 방청, 기자에 의한 보도, 회의록의 공개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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