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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 감사와 조사의 차이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
감사와 조사의 차이는 그 대상이 업무전반이냐, 아니면 특정하게 문제된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느냐,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이냐에 그 차이가 있다. 그 외에 방법이나 절차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한번씩 정례회 기간동안에 시· 도의회는 10일 이내, 시·군· 구의회는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정례회 기간중 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가, 즉 시기와 기간을 본회의에서 정한다.
그리고 감사를 담당할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어느 기관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한다.
반면에,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다. 의원의 조사요구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회의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하기로 결정되면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정하고,
이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에 착수한다.
감사와 조사는 조금 다른 면이 있으나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조사를 통하여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감사와 조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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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기 |
기간 |
대상 |
감사·조사방법 |
감사·조사요구 |
감사·조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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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정기적실시(매년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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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시·군·구의회는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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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전반 |
-증인출석, 증언요구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
-현지확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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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요구절차없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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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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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수시로
실시(문제가 발생할 경우) |
조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
문제가
되는 특정한 업무 |
" |
재적의원
1/3 이상의 조사요구와 이 요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함 |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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