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임시회 [2002. 11. 14 ～ 11. 19(6일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3건) - 위원장 : 이건재, 간 사 : 최상호
  o 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 광고업무를 현행 경기도 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2001년 7월 24일 옥외 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권한의 일부가 시군으로 위임되어 광고물 허가와 정비등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일정기준면적이상의 광고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제3조)
    - 옥상간판 또는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등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수 있음(제5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판 위탁관리 (제8조)
    - 광고물 허가나 신고시 수수료 납부 (제13조)

  o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살맛나는
     새양평건설을 추진할 조직을 개편
    - 기획정책실을 기획감사실, 주민자치행정실을 종합민원실, 지방자치과를 총무과, 지역경제과 신
       설, 행정지원단을 삭제
    - 각종 분장사무 및 과 명칭변경에 따른 19개 조례 개정

  o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계산 결과 미달 수수료에 대한 인상 및 제증명 수수료징수에        관한 관련 상위 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개정
   - 신원증명 및 부양시설 증명 수수료 폐지
   - 수산업에 관한 증명수수료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
   -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발급 수수료 400원을 800원으로 인상
   -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시 수수료 500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