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박장수 의원 (질문 3건)

▶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주민을 위한 서비스향상과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할 의향은?

▷ 인력의 증원 없는 기구 증설은 무의미하다고 봄.
정확한 기구 인력판단을 통해서 그 기능이 떨어지거나 행정수요가 적은 기구가 있다면 이를 통폐합하고 새롭게 업무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원 관리기관인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하천 관리, 차량관리, 산림관리 부서의 인력을 보강 하여 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향상과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군수 한택수)

▶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클레이사격장을 건설할 의향은?

▷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 사격장은 경기 화성 종합사격장을 포함한 15개소가 있으며, 클레이사격장은 9개소에 17면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경기도내에도 화성시에 105억을 투자하여 경기도 종합사격장이 부지2만평 규모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 저조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내 사격인구가 아직 적은 상태에서 사격장 운영의 성공은 결국 사격인구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관광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관건임. 따라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레포츠 테마파크 조성등 관광레포츠 공원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군수 한택수)

▶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주)드림캐스트에 지급한 용역비 48,850천원중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회수대책과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 현재 동 회사는 2002년 3월 23일 KT한국통신공사와 멀티서비스 공동 마케팅 협정서를 체결하고 있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분할회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회사측의 답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100% 믿기 어렵고 계속 지켜보면서 회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공무원의 책임한계와 구상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군고문변호사로부터 받은 결과 성격상 정책적인 사업으로 판단되어 책임을 규명하기 곤란하며 용역비 회수가 불가능할시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관계는 협약서에 명백히 명시하지 않는 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음. 민법상 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현재 드림캐스트 회사의 법인명의의 건물, 토지등 채권확보 물권이 전무한 상태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소송비만 낭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기획정책실장 신운희)

::유현진 의원(질문 7건)

▶ 타 시·군의 경우 관사를 어린이 보육시설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 관사는 주거와 함께 회의 또는 업무협의 장소로서의 역할이 있음으로 꼭 필요함. (군수 한택수)

▶ 특산물이나 명소를 삽입하여 군을 홍보할수 있는 “나만의 우표”를 제작할 용의는?

▷ 2001년 4월부터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고 있는 기념우표의 일종으로 기존 일반 우표의 약 2배의 가격임에도 우편물에 홍보성 우표를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강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점이 부각돼서 각급 기관?단체에서 홍보수단으로 이용돼 그 쓰임새가 넓혀지고 있음. 우리군의 대표적인 상품, 명소 캐릭터를 활용 한 나만의 우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작토록 하겠음. (기획정책실장 신운희)

▶ 양평민속박물관 건립공사가 불교계의 요구에 부딪혀 중단이 되고 있는데 그 현황 및 대책 그리고 박물관에 소장 전시될 물품 확보 방안?

▷ 사찰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과정을 거쳐 재개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겠음.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로는 금동여래입상, 청화백자에서부터 부적, 부적판까지 355종류를 계획하고 있음. 현재까지 유물확보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단국대 박물관에 금동여래입상, 청화백자, 빗살무늬토기등 69점외에 28점을 수집하였고, 앞으로 확보 및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화공보과장 김선교)

▶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는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고 일부는 오리 사육에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근본적인 대책은?

▷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법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오리 사육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첫째로 오리사육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둘째로 음식물 재활용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셋째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등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음식물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환경관리과장 박창대)

▶ 대도시 직판장이 수년째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대책 그리고 해오름 판매장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 양평군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던 대도시 직판장은 당초 '94년 9월13일 도봉구 수유동에서 개장 운영하였으나 계약만료후 임대료 인상등으로 인하여 '98년 1월 14일 강동구 천호동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IMF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성향 변화 및 경영진들의 운영마인드 부족과 주변 대형백화점 개장으로 상권 변화와 이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으로 관리비 및 거래처의 부채증가로 인하여 2000년 9월까지의 관리비 1억 9천만원 및 연체료 4천만원등 2억 3천만원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회수를 못하는 실정으로 동서울현대프라자 및 농업경영인연회측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선 해결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02. 9월중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 및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공문을 발송하겠으며, 이에 불응시 고문변화사와 상의하여 법적소송 절차에 의거 법적절차를 이행하는등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매듭을 짓겠음. 해오름판매장과 대도시 직판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에 저온 저장 운반차량 및 저온 저장고, 저온판매대 구입자금중 50%인 2,146백만원을 군비부담으로 지원하였음.
(산업진흥과장 송창섭)

▶ 오리농법에 지원되는 자금에 비해 쌀 판매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은? 오리사육장의 경우 사육과정과 판매대책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오리농법 쌀 판매에 있어서 수매가 19%, 자가판매가 58%로 생산농가의 자체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판매망 확충과 판로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고 마케팅 전략등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보완 해 나아 갈 계획임. 무왕 오리사육장은 당초 남는 음식물을 가축의 사료로 만들어 이를 이용 오리를 사육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논오리 철수시기가 도래되어 자체처분이 어려운 논오리 7,300수를 위탁받아 오리사육 시설과 인부를 이용 판매 완료일까지 약 50일간 사육하여 판매한후 사료대등 사육경비를 공제하고 농가에 2,000원씩 정산하였음. 논오리 철수시기에 과잉 출하로 인해 판로가 부족한 점은 앞으로 사전에 대량 소비처를 확보 판로를 개척하는등 문제점을 개선시행 해 나가겠음.
(산업진흥과장 송창섭)

▶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향후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가 빈번할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금번 호우 피해복구계획 수립시 양평 제2배수펌프장은 수전설비 교체 및 승상, 예비펌프 구입을 위해 2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평배수펌프장은 용량부족으로 기인되었기에 유수지 확장 및 펌프증설등 16억원을 개량복구비로 확보하였음. (건설관리과장 김영석)

:: 문필수 의원(질문 5건)

▶ 인구 15만의 전원 양평조성, 지역경제추진활성화 계획등 선거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은?

▷ 임기내 인구 15만 전원자급도시 육성을 위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토대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에 인구를 15만을 육성하는 것임. 이를 수용할 SOC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택단지조성, 중소기업유치, 연구단지조성,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각종 도로시설, 학교용지등이 포함 한 공간 확보가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임. 금년내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지역경제발전협의체를 범군민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군수 한택수)

▶ 강하면 운심리 일원이 지대가 낮아 호우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빈번함으로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 운심리 지역의 침수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계획에 성덕천의 제방축조계획을 넣어서 48억 7,9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배수펌프장 신설은 앞으로 나타나는 침수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부군수 이천식)

▶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 대책은?

▷ 운전자의 그릇된 심리와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좁은 시가지 도로에 1～2대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어도 차량의 정체가 급증하는등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주민들의 차량정체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위의 주·정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타 지역은 계도와 홍보등을 병행하여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음.
(주민자치행정실장 김춘성)

▶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효과는(용량확충 방안 및 계획)?

▷ ’02.4.25. 환경부에 기존보다 1,200㎥/일이 증량된 4,800㎥/일으로 설치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3,600㎥/일로 인가됨으로서 고도처리를 통한 시설용량증대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부득이 3,600㎥/일로 고도처리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100㎥/일의 시설용량 증설 인가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환경관리과장 박창대)

▶ 용문산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대책은?

▷ 용문산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이상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영업배상 책임보험 10억 이상, 화재보험 3억원이상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음. 용문산 놀이시설에 대한 수리 및 보완계획에 대하여는 운영 관리 임대계약서에 의거 임대기간중 시설개선 및 수리와 소모성 부품교환등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유기기구의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한 군에서 추가 부담할 사항은 없을 것임.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최경준)

::최상호 의원(질문 12건)

▶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의회청사 신축 계획은?

▷ ‘98년도에 군청사부지내에 총 32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761㎡ 규모로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IMF 사태가 발생하여 신축이 중단 해지된 상태임. 의회청사 신축은 의회상 정립과 우리 청사 내의 사무실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예산이 4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축 계획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등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결정토록 하겠음. (군수 한택수)

▶ 군 청사 주차장은 주변 및 장기주차 차량들로 인해 용도가 변질되고 있으므로 청사주차장을 유료화 할의향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인해 의원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회기중 의원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 군청사 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는 당초 151대로서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군청내 생활관 2동을 철거하고 주차시설물을 신축하여 140대가 추가로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주차공간을 대폭 확장하였음에도 상시적으로 장기 주차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차량과 민원인이 장기주차로 인해서 군청 내에 주차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차장의 유료화를 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부군수 이천식)

▶ 용문산 놀이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친환경농업 교육관등의 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어느 단계까지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 군소유 공공시설물의 운영, 관리방법과 주최를 결정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특성과 용도, 운영관리비용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등 공공시설로서의 기능 구현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향후 임대, 위탁, 직영등은 위의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부군수 이천식)

▶ 양평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양근천 정비사업, 향토민속관건립등의 대규모사업들이 우리 군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하고 백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

▷ 해당 사업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축소 또는 변경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보다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지만 백지화할 계획은 없음. (기획정책실장 신운희)

▶ 현재 양서 소방파견소는 전 면민회관부지에 소방차1대가 배치되어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대로변으로 관서를 이전하고, 소방파출소로의 승격을 요구할 의향은?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고가사다리등 장비 확충 대책은?

▷ 양서면 뿐만아니라 강하면, 청운면, 양동면등 우리군 관내에는 소방 취약 지역이 많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지역은 소방파출소가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층 아파트 대형건물이 많은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에는 고가사다리등 현대화장비가 추가 확충배치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음.
(지방자치과장 윤칠선)

▶ 구 농업기술센터를 3억원을 들여 개?보수하여 벤처기업에 임대할 계획인데 꼭 필요한 것인지? 협소한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벤처기업 조성은 벤처기업 상호 교류활동촉진으로 환경농업기술개발 및 경영 관련 정보교환으로 각 업종간 상호교류로 신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서 농업의 친환경적 보전기능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친환경농업 관련 8개 벤처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임대코자 함. (세무회계과장 이승구)

▶ 양평군 금고 계약내용과 타 시·군 계약 실태는?

▷ 타 시·군의 금고 계약실태를 보면 경기도청은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 확보 특별회계는 농협과 의료보호기금등 5개 특별회계는 한미은행과 약정하고 있음.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수원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중소기업은행과, 부천시와 안산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농협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은행과 약정하고 있음. 과천시와 의왕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한미은행과 구리시에서는 일반 회계는 한미은행과 특별회계는 농협과 그 외에, 성남시와 24개 시.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농협과 약정하고 있음. 양평군은 지방재정법 제64조를 근거로 1999년 9월 30일 군 금고에 관한 취급업무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약정하였으며, 약정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로 3년으로 약정을 하였음.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약정을 체결한 것은 각종 사업관련 자금수급 조절능력이 있고, 각 읍?면 농협과의 온라인망 구축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속한 자금전도와 군민의 생활은행으로서 이용이 편리함은 물론, 우리 군의 공공자금은 군민의 세금등으로 조성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안전한 공공자금 운영을 위하여 약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음. (세무회계과장 이승구)

▶ 양평군을 중심으로 인근 광주시, 여주군, 남양주시, 이천시, 강원도 홍천군등은 기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데 군의 계획은 ?

▷ 양평군은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수익성이 희박한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곳임.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 아파트라든가 집단세대 주택등의 건립제한과 또한 광범위한 지역분포로 인해서 인근 광주시나 남양주시나, 이천시와 여주군과 비교를 하면 수요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 도시가스 공급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철 완공에 따른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군을 공급하고 있는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와 또한 남양주시 지역을 공급하고 있는 극동가스 주식회사와 함께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우리 군도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음. (사회복지과장 박명숙)

▶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에서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2년 물이용부담금 사업이 7월에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주민지원사업 확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분이 늦어짐에 따른 것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도에 승인, 심의?의결, 확정? 통보까지 복잡한 행정절차 또한 그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요인이기도 함. 따라서 이러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총18회에 걸쳐 경기도, 한강유역관리청,환경부,국회 노동위에 계속적으로 개정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받는 경기도내 8개 시·군과 지역주민, 환경관련 NGO 등 연계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되어, 계획된 목적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환경관리과장 박창대)

▶ 환경부에서 LG부지 약16,200평을 매수하여 국유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경계에다 철책과 철 대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등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군의 조치계획? 물이용부담금으로 환경부에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해당 자치단체 귀속해 주는 것이 합당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 현재의 철조망을 철거토록 노력을 하겠고 경계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는 자연친화형 경계석이나 목책등으로 재 설치하는 방안을 한강유역관리청에 적극 요구하겠으며 부지내 공간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과 양수리 지역에 빼어난 친환경적 가치를 높일수 있는 생태복원 및 자연보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강수계법이 2001년 1월 16일 매수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서 앞으로 관련 시?군과 면밀히 협의하에 우리군의 의견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환경관리과장 박창대)

▶ 두물머리 느티나무 주변은 양평의 명소로써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곳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화 할 계획은?

▷ 현재 양서면 양수리 및 용담리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7억 7,400만원이나 현재 미확보된 73억 6,4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지 주변 단계별 투자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한강유역관리청에 사업비를 신청중에 있음. 그러나 타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과업중지에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고, 동사업의 설계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는 되는 대로 주차장이나 화장실, 쓰레기대책등에 대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최경준)

▶ 심한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양근교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계획은?

▷ 경기도 추경 및 2003년도에 도로분야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자료로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9월 15일 도지사의 양평방문시 지역현안으로 건의하는등 교량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음. (건설관리과장 김영석)

::정창훈 의원(질문 6건)

▶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건설 구간중 옥천면내의 인터체인지 및 노선 변경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군의 대책은?

▷ 본 공사의 추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산악지역의 과도한 절토와 사업비가 550억원이 증가하는 관계로 노선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민에게 통지한 실정에 있음. 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노선과 인터체인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각종 인허가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 되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겠음. (군수 한택수)

▶ 급변하는 체제속에서 21세기를 주도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직자의 대응방안과 개인주의를 탈피할 체질개선방안, 그리고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획기적인 방안은?

▷ 지식정보화시대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전 공무원에게 1인 1대의 PC를 공급하고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2001년 3월 26일부터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용하여 공무원들이 결재 시간을 줄여나가고 있고, 주민과 정보를 교류를 위해 지난 ‘98년 12월15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한바 있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21개분야중 10개분야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을 1,280명 실시한바 있음.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행자부 소속에 있는 행정전문연수원이나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계속적으로 파견 근무시키고 소양교육도 회수를 늘려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부군수 이천식)

▶ ‘77년도에 신축된 옥천면청사가 노후되어 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하다는 판정도 받았으므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깨끗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 옥천면은 금년도에 읍?면 기능전환 대상 면으로 현 면청사에 여유공간을 활 용하여 복지,문화,편익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노후된 면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가 16억원으로 순수한 군비로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청사 정비기금을 기채하는 방안등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세무회계과장 이승구)

▶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단속기관에 경고 조치를 받는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민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출 계획은 있는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문면 삼성리 이석규씨 농장과 같은 분뇨처리시설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자체 처리 농가 확대로 1일 처리용량이 50톤이나 반입량을 20%감량 40톤만 반입토록 하겠음. 탈취탑 시설보완과 미세 송풍장치는 물론 우기시 빗물의 유입차단과 축분비료 유실을 막기 위한 방지턱 및 비가림시설 1,100㎡에 3,800만원을 투자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독려하고 다각적인 신기술이
지속적인 도입 검토와 계속적인 지도 독려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산업진흥과장 송창섭)

▶ 옥천면 소재지가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았고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도비를 지원 받아 도시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만일 도비 지원을 받지 못 할 경우 군 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 옥천취락지구는 ‘87년 7월 2일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나 준도시 취락지구의 도로개설 사업등은 국?도비 지원근거가 없어 11개 지구 총 사업비 1,237억원을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특성상 옥천지구외 10개 취락지구 전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나 준도시지역도 사유재산 보호 및 장기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부터 2개소를 시작으로 도로개설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옥천취락지구도 1개 노선을 선정하여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도시계획과장 서병옥)

▶ 현재 진행되는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상황과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 타시설과의 비교 분석결과를 다중이용장소에 게첨할 용의는 있는지?

▷ 옥천면 아신리 407번지 양평하수처리장 부지내에 건설중에 있는 1일 40톤 규모의 소각로는 슬러지 소각에 가장 적합한 유동 상식 소각로임. 동 시설은 지난 2001년 9월 26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한화에서 건설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은 약 40%에 있고 소각로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조립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는 시운전 예정에 있음. 소각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의 허용기준과 설계기준 및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과의 비교 팜프렛등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으며, 운영과정에서는 오염물질 자동계측기가 작동되어 오염물질 배출정도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결과를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 소각로 운영상태를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토록 하겠으며, 건설중에 있는 소각로가 완벽히 시공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환경사업소장 이홍복)

::박선배 의원(질문 4건)

▶ 우리군의 인구를 15만명까지 증가시켜 시로 승격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문화분야의 청사진은? 또한 군정목표인 “살맛나는 새 양평”을 만들기 위한 방안과 전 군수님이 추진했던 맑은물사랑, 친환경농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은?

▷ 인구 15만의 전원자급도시를 대비한 미래 양평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전체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평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체 면적의 75%인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산촌마을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등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용문산관광지를 축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전통문화유산정비, 권역별 특성 개발로 관광 벨트화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로 미래 산업의 자원인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음. 또한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여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과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IT,BT산업을 유치할수 있도록 하겠음. 친환경농업추진은 정착단계에 이르러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편향적 중복지원 및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군수 한택수)

▶ 자연휴식년제 시행에 따른 대내·외 홍보실적 그리고 주변상가등이 받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 특히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정배계곡은 다른 자연휴식지에 비하여 훼손이 심하여 행락객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코자 산림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년간 2002년 6월 1일～2004년 5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고시 한 바 있음. 자연휴식년제 실시 전 정배2리 주민에게 협조요청을 2회 실시한바 있으며, 전국매일일보등 4회에 걸쳐서 신문 보도를 하였고,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및 새소식지, 양평군 홈페이지와 현지에 안내표지판 설치등 다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였고, 현지에 산 지정화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용객들의 무지와 비협조로 성공적이지는 못 한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일부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자연휴식년제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적게 오는 관계로 주변 음식점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으나 큰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음식점 경영주들의 경영 방법 개선이나 휴식년제에 맞는 다른 업종 선택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정배계곡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는 만큼 장단점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다른 지역 실시시 충분히 보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음. (군수 한택수)

▶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미흡 및 감독소홀등으로 인해 부실 공사가 우려됨. 통합설계단의 인원부족으로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특정기간에 설계물량이 집중되는데 반해 한정된 인원으로 설계단을 운영하다보니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장, 주민대표, 관련공무원등을 현장 조사시 참석토록 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각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통합설계단의 인원부족에 대하여는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인력지원과 설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 전산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박스 및 교량등 시간을 요하는 구조물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용역사의 지원을 받아 표준설계도서를 제작 공급하는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음. (건설관리과장 김영석)

::박용규 의원(질문 3건)

▶ 농촌발전이 지자체 발전의 핵심요소이므로 영농포기 상태에 있는 농촌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 ‘98년부터 추진한 환경농업를 발판으로 민선3기를 맞이하여 주민우선, 경제우선의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 및 희망이 넘치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농촌은 할 일은 많고 고령화 및 이농등으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99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기계화사업이 전분야에 확산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귀농을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매년 2,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귀농창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음. 공무원과 농민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영농에 참여하고자 255마을 담당제를 적극 추진 운영해 나가겠음. 주말농원이나 셀프 과일따기,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등 도시민이 직접 영농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각 읍?면별로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농촌의 쾌적한 쉼터를 만들기 위하여 군정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또한 환경농업대학이나 농업교육관 운영, 귀농자금지원등 많은 정책적인 배려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음. (군수 한택수)

▶ 지도직 공무원이 새로운 소득작목 및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직원1인이 3개면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 지난해 상담소 철수후 파견근무 형태로 배치하고 지도사별 읍면 책임 담당제 실시로 큰 어려움이 없으며, 상담소 재환원은 현 인력구조상, 농촌지도 전문화를 위하여 검토한바 없으며, ‘97년 지방직 전환이후 반디나물 양액재배 기술개발등 10여건의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였음. 지금도 고급육 생산기술 시험등 8건의 사업을 수행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간 3,000여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우리 양평군에 농업을 위해서 각종 연구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지원하겠음. (부군수 이천식)

▶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촌종합개발 휴양림등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공휴일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은?

▷ 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지난 1997년도에 최초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양평읍 근교 백운봉을 중심으로 한 삼림욕장 조성과 용문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 정비등 휴양수요에 대처하는등 관광자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청운면 신론～도원리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서종면 명달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으로 기존의 관광형태에서 탈피하여 농·산촌에 알맞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과 휴양프로그램을 갖춘 휴양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도·농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농 자매결연으로 우리 군의 상징인 친환경농산물 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또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거대한 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12월 27일 지정 고시된 용문산 자연휴양림조성 예정지에 대하여는 테마있는 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의정활동 평가의 날을 이용해서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군민의 뜻을 모으도록 하겠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최경준)

::박정철 의원(질문 4건)

▶ 청운면 사무소 신축계획은?

▷ 현 면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신축공사시 소요사업비가 한 16억원에 달하므로 순수한 군비로 신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바 면청사 및 보건지소, 소방파출소등 면청사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청사정비기금 지방채를 얻어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세무회계과장 이승구)

▶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피해 방지 대책은?

▷ 재해로부터 농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계부서 및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소하천제방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 상습 침수지역인 창대지구와 석장지구등에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등을 면밀히 검토 협의한후 예산을 지원 받아 구조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추진 응급복구가 아니라 항구예방이 되도록 하겠음. 또한 비닐하우스등 농업시설물설치사업은 기상 이변에서 오는 재해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규격시설로 설치하여 반복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고 설령 타 지역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군은 피해를 줄여 농산물이 고가로 계속 출하될 수 있는 생산시스템 구축 하겠음. (산업진흥과장 송창섭)

▶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대책 및 문제점은?

▷ 8월 4일서부터 8월 7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평균 503㎜의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공공시설 87억600만원, 사유시설 1억5,200만원등 총 88억 5,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재민 조기 생활안정 대책을 위하여 응급생계 구호비를 51세대 139명에게 908만4,000원과 침수주택 수리비 28세대에 73명에게 1,68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2002년 9월 5일 복구계획 확정결과 공공시설의 경우 자력복구 5건을 포함한 총 219건에 264억966만3,000원이 확정 되었음. 공공시설 복구대상사업 219건 중 타 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 33건, 용역으로 추진되는 사업 33건을 제외한 153건은 금년 10월말까지 설계를 완료 예정이며, 용역설계 대상사업은 예산배정 즉시 용역을 실시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수의계약 및 긴급 입찰방법 등을 활용하여 조기 발주함으로써 2003년 우기 전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나 개량복구사업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보상이 불가피한 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음. (건설관리과장 김영석)

▶ 물 부족에 대비한 먹는 물 안전 공급 대책 및 관리계획은?

▷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먹는물 안정공급 대책으로는 비상급수시설 1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에도 전기공급 중단시에도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발전기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어 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그리고 청운면 용두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그동안 지하수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주민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경미시설 즉 1일 30톤 미만의 가정용과 농업용은 금년 11월17일까지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수도사업소에 전담처리반을 구성하여 대민홍보 및 신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수도사업소장 최영두)

::안구희 의원 (질문 5건)

▶ WTO, 뉴라운드로 인해 2004년이후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 확보대책은?

▷ 2005년 쌀시장 추가개방과 관련 2003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지금보다 7.5% 인하하여야 하며, RPC에서 매입하는 조곡가격은 정부 수매가격보다 2001년도에 이미 5%이상 인하된 가격에 매입한 상황임.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지난 ’98년부터 차별화 된 농업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21을 출범시켜 2003년부터는 환경농업 정착단계로서 농업의 전 분야에서 환경농업 실시기반을 확립하고 있고,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차별화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농정방향에 대하여도 수도작 위주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 개발 뿐 아니라 산지가공 및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운영중인 전통식품 가공공장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 부분의 활성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고, 군정방침에 농업관련 분야가 없어서 유감이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어떤 한 분야를 군정방침에 놓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활기찬 일터에 우리 농업분야와 전 분야가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음. (군수 한택수)

▶ 읍·면 각 작목반의 활성화를 위한 군의 지원 대책은?

▷ 농업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 작목반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농림사업 및 군 자체사업으로 농업생산 및 유통분야의 적극 교육 및 우수 작목반에 대하여 집중지원을 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음. 농업기술센터나 관련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양평군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을 개발, 우수작목반에 대하여 지역별 특화작물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읍?면 시범사업도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운영이 잘 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작목반을 육성토록 하겠고, 농업관련 양평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농산물 판매 세일즈에 나서도록 하겠음.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대처로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군 농민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종사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군수 한택수)

▶ 국고보조금 신청시 사전에 의회와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제시등 협의를 거쳐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국비나 기타 의존재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년도에 그 다음연도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서 국비와 기타 의존재원에 대한 규모를 정하게 됨. 신청절차에 시간과 자료가 일정치 않아서 사업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취합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하겠고, 국고보조금의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득하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진정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향후 의정활동평가날등을 활용하여 사전 보고토록 하겠음. (기획정책실장 신운희)

▶ 하상 적치물을 제거함으로써 유수조절을 통해 수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하천 준설의 중기계획은?

▷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 하천 44개소, 소하천 194개소 총 236개소이며, 각 하천마다 매년 하상변화로 인하여 일부 구간에 하상이 퇴적물이 퇴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5개 면에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기 전 준설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명년도에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준설을 실시함으로써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건설관리과장 김영석)

▶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실적 및 연구실적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은?

▷ 2002년도에는 기술보급 분야 시범사업 총 34종으로 12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벼품종 시범포나 벼농사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양란촉성 재배시범, 야생화 생산시범, 배 Y자덕모델 시범등과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등을 추진하고 있고,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반디나물 양액재배 기술개발, 표고버섯 겨울 재배기술, 팽이버섯 폐배지를 이용한 조사료 개발, 백합 왜화 분재배 실용화 기술개발, 한우고급육 자가 사료개발, 강제식 해충 유살균 등을 개발하여 보급중에 있음. 또한 고추역병농약 대체시험, 고급육생산 TMR사료 개발 시험, 씀바귀 약재 선발시험, 한우의 고급육 생산시험, 과수류의 조류퇴치 실증시험, 고추밭을 이용한 산채 혼작시험 등 여러가지 실증시험과 시험을 계속 실시중에 있음.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과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등의 연구개발사업은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아직까지는 부지내 조경시설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기반시설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시험포장과 과학영농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야생화 전시포나 산채류 전시포 또 희귀식물자원에 대한 전시포, 반딧불이 사육장, 나비 사육장등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볼거리 제공과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양평농업을 외부에 소개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양평친환경 농산물 교육과 홍보의 장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최신 육묘시설을 활용하여 차별화 된 양질의 종묘를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

::이건재 의원(질문 3건)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제정계획은?, 그리고 현재까지 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한 내역 및 근거는?

▷ 무왕위생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 년차적으로 지원하고자 2001년 7월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원지역 범위를 협의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며, 조례 정비후 동조례 내용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지원내역으로는 해당 지역의 소득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무왕1리외 7개리에 각종 사업비등 총 55건에 2,86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음. (환경관리과장 박창대)

▶ 현재의 도시계획은 고시된지 20여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비계획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해소 대책은?

▷ 1972년도부터 양평읍외 6개면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그 동안 7개지역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왔으며,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해소코자 금년도에는 지제 도시계획도로외 7개소를 용지보상 및 사업 착수중에 있고, 2003년도에는 지제 도시계획도로외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를 신청하였고,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을 받는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음.
(도시계획과장 서병옥)

▶ 읍·면보건지소 중 4개소가 공중보건의 1명과 보건직 여직원 1명만 배치되어 유사시(연가, 휴가 등)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치과 장비가 없어 고가 치료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활용계획과 치과의 확보 대책은?

▷ 보건지소중 일반의사 1명과 보건직 1명이 근무하는 곳은 강하, 단월, 지제, 용문 보건지소이며, 2002년도 4월부터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치 받아 연가나 휴가시에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순회 배치하고 있으며, 9개 보건지소중 3개 (서종, 청운, 양동) 보건지소는 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가 없는 6개소는 치과 공중보건의 배출이 적어 배치를 못하여 치과 진료를 할 수 없고, 치과장비는 1987년 신규 구입하여 약7년 정도 사용한 시점인 1994년도부터 치과진료를 하지 못하여 노후 및 사용 불가 등으로 폐기처분 하였기에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사용 가능한 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는 치과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치위생사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한 단계 높은 치과 진료를 박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음. (보건소장 이전형)

::이인영 의원(질문 3건)

▶ 용문산관광지를 현재 상태와 도립공원으로 승격되었을 때를 정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도지사가 지정하며 도립 공원 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를 거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용문산 일원의 경우 면적이 956만㎡로 사격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유지로 국·공유지 점유비율 5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도립 공원으로 지정될 시 자연공원법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및 경기도 도립공원내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개발계획 수립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예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현 상태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임. (군수 한택수)

▶ 용문사 경내에 불교용품 판매점 설치와 관련하여 200년 이상된 소나무 등 주변 자연의 훼손 방지 대책은?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전임지 전용이 이루어졌고, 현재 불교용품 판매점 설치를 위해 조성된 부지는 전체 보전 임지 전용면적 656㎡중 168㎡로서 일부 잡목과 수형불량 소나무 3그루를 벌채하였으며, 잔여부지내 소나무에 대하여는 용문사로부터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음. 일주문부터 사찰까지 385만㎡는 전통 사찰보전법에 의한 경지내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대지 이외에 150㎡이상의 종교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되어 건축면적 150㎡의 종교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관계부서와 협의하였고,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과장 전결로 정상 처리하였음. 앞으로 용문산 국민관광지 및 사찰 경내지에 대하여는 심사숙고 신중히 처리하여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문사와 주민과의 해결방안을 형평성에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토록 하겠음. (문화공보과장 김선교)

▶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이 하수처리 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용문지역은 ’91. 2. 21 다문리 및 마룡리 일부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고,그 후 지역여건을 고려해 ’96.12.30 용문면 전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당초 ’77.1.27 용문면 도시계획수립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용문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제외 되었으나, 2001년 용문면 도시계획재정비시 동지역이 주거지역으로 8월 24일 지적고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이나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았음. 앞으로는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포함 재정비시 동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조정하여 환경부에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음. (환경관리과장 박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