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박장수 의원 (질문 5건)

▶군의 절대절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일터” 조성 계획 수립과 투자계획은?

▷ 읍·면 시범사업에 대하여 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하거나 대규모단지를 육성하여 일반예산과 물이용부담금 등을 집중 지원을 할 계획이고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농촌여성의 일감 갖기를 위하여 문화복지센터에서 여성 취미교실 및 기술개발 교육, 가내 수공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여성 일거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음.
(군수 한택수)

▶ ’95년 6월 30일 지정된 양평상수원보호구역인 양평읍 회현리와 개군면 공세1리를 비롯한 6개 마을이 양평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중첩규제로 신내천주변 유원지가 황폐화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데 보호구역 지정이전 (취수구)과 피해 주민지원조례 제정으로 주민지원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근본대책은?

▷ 취수구를 남한강으로 이전할 경우 취수구 상류지역이 개군면 앙덕리, 하자포, 상자포 또 건너편 쪽 금사면, 대신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 양평상수원보호구역은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에 따른 행위규제를 받아야만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의 예산 지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피해지역주민과 급수지역주민, NGO 단체 등이 양평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 (군수 한택수)

▶ 우리군의 꿈과 희망인 영유아들의 질 높은 프로그램운영으로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육성할 계획은?

▷ 보육시설 지원내역으로 공립보육시설과 종교 법인 7개소에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 15개소에는 연 1회의 교재 교구비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음. 보육아동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교사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금년 10월에 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연중 시설장과 교사에게 전문성 있는 보수교육과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음.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월 10만원씩을 지원을 하며, 기능보강 사업으로 10개소에 200만원씩을 보육기자재로 지원할 계획임. 보육시설이 없는 강상면과 옥천면, 단월면에 대해서는 보육수요가 충족할 때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 겠음. (사회복지과장 박명숙)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2천만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물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하고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남한강변에 접한 개군면 앙덕리, 구미리, 상자포리, 하자포2리등은 제일 중요한 기초시설 대상지 임에도 환경기초시설이 추진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내리지역은 1단계로 2006년까지 700톤을 증설하고 상자포리, 부리, 향리, 자연리는 2단계로 2011년까지 500톤을 증설하며, 주읍리는 3단계로 해서 2016년까지 500톤을 증설하면서 계전리는 마을 하수도로 설치토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하수도계획은 아직 환경부에 미승인 상태로 있음. 앞으로 환경부에 승인신청시에 2단계로 계획되어 있는 상자포리는 1단계로 증설계획을 조정하고 구미리, 하자포 2리, 내리 지역과 함께 조속히 유입 처리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향리와 주읍리 일원은 마을단위오수 처리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환경관리과장 박창대)

▶ 선진문화 국민으로서 삶의 척도인 국민보건사업이 체계적이고 완벽한 진료 서비스와 철저한 예방, 건강한 청소년 육성, 노인등 소외 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접종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로 건강한 양평을 만들 대책은?

▷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단체예방접종은 현재 일본뇌염을 제외하고는 권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독감등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 학생중에서 허약한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요구가 있을시에는 방문접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음. (보건소장 진난숙)

::유현진 의원(질문 5건)

▶ 중내륙간고속도로가 강상면지역을 관통하여 지나가고 강상면 신화리와 병산리에 대규모 휴게소를 설치 할 계획인 바 도로 공사와 협의하여 농특산물 판매장등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 본 고속도로에 설계 중인 휴게소는 여주군과 우리 군에 각 2개소이며, 우리 군에 설치하는 휴게소의 명칭은 양평휴게소로서 장소는 여주 방향으로 신화리에 포천방향으로는 병산리에 설치됨. 설치계획에 농산물판매장은 반영되어 있으며, 위치와 장소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향후에 단지조성 계획시에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군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음.
(군수 한택수)

▶ 농업기술센터내에 입주해 있는 (주)바투환경기술과 (주)고려키토산은 우리군과의 상호연계하여 한차원 높은 친 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하였으나 센터의 사무실 공간부족과 근무시간 형태의 차이로 근무분위기 저해는 물론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점이 많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토록 할 용의는 있는지?

▷ 주식회사 고려키토산과 바투환경은 IT와 BT를 겸한 벤처산업임.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되면서 공간을 활용해 사용허가 해 주었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를 수리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고, 두기업이 필요하다면 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직원들의 불편함과 근무형태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주차공간 문제를 감안해서 2003년도 12월 이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서라도 IT, BT 산업의 벤처기업을 유치할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런 뜻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음. (군수 한택수)

▶ 군의 모든 행사를 치르고 있는 강상 체육공원의 내실화 대책과 공원 밑 둔치의 활용 방안은?

▷ 8,800평 정도에 코스모스, 유채, 보리밭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테니스장 2면등을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음. 인조잔디 축구구장 5억원을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대상자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는 한 400m 육상트랙 조성, 자전거 도로, 조깅코스, 산책로 등을 개설하는등 환경친화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문화공보과장 김선교)

▶ 1994년도에 양평군 농업경영인회가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 6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3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금 회수대책은?

▷ 임대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동서울현대프라자유통에서는 농업 경영인 측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선 해결 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 2002년 12월 19일까지 반환통지 공문발송하였고, 동 기간 내에 미 이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음. (산업진흥과장 송창섭)

▶ 상수원 보호구역과 중첩되어 규제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사유권 침해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우리군의 대상지역 및 향후 추진계획은?

▷ 우선해제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한 결과 두물머리외 4개 마을이 우선해제가 되겠으며, 이와 아울러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하여 부용리 가정·상촌마을 외 4개 집단마을도 병행하여 지난 11월말에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쳐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음.
앞으로 군 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내년 4월경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고 해제 고시된 상기 5개 마을이외에도 기준에 적합한 마을이 추가로 형성된다면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음. (도시계획과장 서병옥)

::문필수 의원(질문 4건)

▶ 50억원 조성계획인 농어촌발전기금은 3억원씩 출연할 경우 17년이 소요되므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을 발전시키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확대하여 조속히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 2003년부터는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매년 3억원씩을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음. (군수 한택수)

▶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도?군세 체납액을 징수 할 대책은?

▷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716대에 103억, 재산 압류 5,502건에 8억7,100만원, 부동산공매 116명에 12억7,400만원, 결손처분 135건에 1억4,100만원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고질체납자 99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형사고발도 함께 하였음. 강력한 행정조치로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액은 현년도분 383억1,000만원 부과에 352억3,000만원을 징수해서 92%를 징수하였음.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구성해서 6명은 매일 체납 세액만 징수하는등 과장이 책임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음. (세무회계과장 이승구)

▶ 군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활용한 테마 있는 마을과 공원 등을 조성,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서 자리 매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용의는?

▷ 1997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1998년도 석산리 산촌마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양평읍 근교 백운봉을 중심으로 한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용문산 주변 등산로 13km를 정비하는등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연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음. 생태건강마을과 희망의 마을 조성사업등 농산촌 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하는데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책과 기존의 사업들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자연과 함께 숨쉬는 거대한 테마파크 조성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지정 고시된 용문산자연휴양림 조성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테마를 주제로 한 휴양림과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용역을 통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구체화시키는데 착수하였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최경준)

▶ 총사업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총 연장 67.4km의 관로를 정비할 경우 용량 증가효과와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서 일일 47t을 유입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음에도 현재 유입량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 사업의 성과는 유입수질을 121ppm 이상으로 하고 약 350～500여톤의 증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지역하수가 유입되어 광주시에서 유입유량계를 설치, 유입물량을 측정하여 왔으나 수시 고장으로 제대로 유입물량을 측정하지 못한 실정에 있었음. 유입계 고장 원인을 점검하고 수리 완료하였으나 장시간 가동을 중단하였던 관계로 정상 가동에 문제점이 있었음. 기기의 1일 점검을 확행하여 유량계 및 유입물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환경사업소장 이홍복)

::최상호 의원 (질문 6건)

▶ 신규 APT 건설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에 대한 견해는?

▷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아파트가 부족한 우리 군에 주민들의 권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용량계산과 우리 지역에 2단계와 3단계 하수처리장 증설인가 여부가 내년 초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아파트 건설인가에 필요한 용량을 배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씀 드리겠음. (군수 한택수)

▶ 도내 타 자치단체나 선진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의사는?

▷ ’99년도에 서울 강북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음. 국제도시 또는 우리 군과 유사하며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 전 단계인 우호협력도시로 교류를 해 나가다가 결과가 좋을 때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겠음. (군수 한택수)

▶ 전임군수와의 대비와 추진 방향 6개월간의 재임기간 중 느낀 소감은?

▷ 전임군수의 군정에 큰 틀이었던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 농업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시적 행정이나 편향적 중복 지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재임중 소감은 군민이 선택한 뜻을 깊이 간직하고 주민우선·경제 우선으로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 말보다 실천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
(군수 한택수)

▶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안일무사, 나태등 앞으로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는?

▷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안일무사, 나태등 행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부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직무교육을 또한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는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 (부군수 이천식)

▶ 군청사내 주차장 유료화 실시시기는?

▷ 2003년도 본예산에 유료주차장 요금계기 시설설치비로 6,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요금계기를 설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부군수 이천식)

▶ 양수리 두물머리 느티나무 주변 공원화 계획은?

▷ 느티나무 주변 공원화 사업은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국토관리청의 북한강지구 하천개수계획에 따른 축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2월 4일 반대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음.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강유역 관리청에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초지·습지 복원사업 주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한강유역관리청 및 서울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최경준)

::정창훈 의원(질문 3건)

▶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대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 원두막을 ’97년 ～’98년도에 45농가, 2001년도에는 몽골식 텐트를 3개소, 2002년도에 20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농산물이 출하되는 3～4개월 동안만 활용되고 나머지 8～9개월은 방치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산지유통센터가 내년도 한 10월쯤 돼서 완전히 개장이 되면 우리 지역을 지나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모든 상품을 한자리에서 다 살 수 있는 원스톱 쇼핑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부군수 이천식)

▶ 지목상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수십년동안 형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폐도와 폐천을 재정비 할 용의는 있는지?

▷ 법정도로나 하천이 아닌 일반 도로부지나 공유수면은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용도폐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및 대체도로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육안으로 봐서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생각되는 도로나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라도 그 용도폐기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특히 금년 지난 10월 2일날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제정 시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국유재산 매각은 재정경제원에서 매각 승인을 받았다손치더라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므로, 앞으로 국유재산 매각하는 문제는 더 까다롭고 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함. (부군수 이천식)

▶ 농사에 대한 교육과 기술상담,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것을 구조조정으로 센터에 재배치함으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도사를 읍,면에 재배치하여 고부가가치의 농특산물을 개발하여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개발센터 본소에 2개과 8개 담당, 동부, 서부, 남부로 나뉘어서 3개의 지구 상담소가 설치돼서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음. 읍?면 상담소 폐지로 노령의 농업인들이나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작년도에 3개 지구로 나누어서 현재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본소에 있는 작목별 팀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운영하고 있고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는 계획으로 현 체제를 지속할 것임.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군 농업기술 보급과 동시에 농업인 소득증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현장에서 가르치는 농촌 지도사업이 아니라 농민들이 농촌기술센터를 찾아 와서 스스로 배워 가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농촌지도 방법을 계승할 필요가 있음. (부군수 이천식)

::박용규 의원(질문 5건)

▶ 각종규제로 인하여 군민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촌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 지역경제활성화는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임.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지역경제활성화 범군민협의체에서 양평경제 활성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농산물값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차별화 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육성 및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수가 세일즈 군수로서 대도시와 지방 자치단체간에 유통망을 연결을 하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음.
(군수 한택수)

▶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하수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식수원 오염방지 대책은?

▷ 안정적인 식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평읍 회현리 일원에서 1일 취수량 약 1만1,000톤을 증설하는 양평 통합정수장 건설을 3개년에 걸쳐서 국비와 도비, 우리 군비 등을 포함해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도에 마치게 되면은 현재 양평읍과 옥천 일부에만 공급되고 있는 통합정수장시설을 양평읍 전체와 강상, 강하면, 용문, 지제면과 그 다음에 개군, 옥천면, 국수리 등 군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되는 4만7,000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 2001년 11월에 정부에서는 지하수법을 개정해서 지하수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게 한 후에 개발 이용토록 하고 있음.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해서 근원적으로 오염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를 지하수 명예관리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군청과 그 다음에 주민간의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부군수 이천식)

▶ 장애인 복지시설(비인가시설 포함)의 지원내역과 문제점 그리고 각계 각층을 활용한 지원방안과 시설종사자의 사기직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 장애인복지시설은 창인요양원외 3개시설에 장애인 261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약 25억원 지원되고, 미 인가시설은 17개 시설에 580명이 보호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조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해서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접수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관내 독지 가와 취약가정이 직접 결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고, 비인가시설은 수용자 보호 차원에서 시설안전 관리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음. (사회복지과장 박명숙)

▶ 친환경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은?

▷ 일반농법과 오리 및 왕우렁이 농법과의 소득 비교분석 결과 일반농법보다 헥타당 약 230만원～280만원의 소득이 증가되었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의 절감으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음. 판로확대와 지원방법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별 농가의 위주보다 작목반 형태의 단지화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보조비율을 하향, 쌀 자체판매 확대등 개선대책을 마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산업진흥과장 송창섭)

▶ 군유림이 편입되어 있는 신애리 군부대 사격장 이전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다른 곳으로 이전은 적지가 없는 관계로 당장 불가능하고 유상 대부 사용하는 방안으로 국방부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부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애리 사격장이 이전할 여건이 조성이 되면 군유림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최경준)

::박정철 의원(질문 5건)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2003년 계획과 주민숙원사업인 여물～명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계획은?

▷ 활기찬 일터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또한 지역 발전협의체 활용 및 지역경제과 신설로 통괄 관리하면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낙후되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여물～명성간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 2001년까지 농어촌도로 구간은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은 군도로 승격시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승격을 요청하였으나 승격이 보류된 바 있어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기존농로상의 부실한 교량의 재가설과 본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한 후 지속적으로 노선승격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승격이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음. (군수 한택수)

▶ 환경농업의 정착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가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 보조사업에 위배되는 농가는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대상자 선정시 읍·면 친환경농업인협의회등 농업인 단체에서 선정, 투명성을 보장하고 보조사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농가 소득증대와 자구력을 키우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음. (산업진흥과장 송창섭)

▶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 계획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대책은?

▷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개발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자연경관보존조례를 보완하여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산림형질 변경시 자연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는 감리제도를 신설토록 산림청에 건의, 산지 관리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될시 반영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하겠음.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최경준)

▶ 작목별 연구회의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등에 대한 대책은?

▷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쌀사랑연구회를 비롯해서 15개회 786명이 참여 활동하고 있음. 이런 활동을 통하여 동일 작목 농업인간 교류증진과 브랜드를 통한 대외 이미지 상승효과등이 있음. 연구회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은 회원들의 자율적인 활동 및 참여가 부족하며, 회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는 욕구가 강하여 적절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앞으로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1지도사가 1농업인 연구모임을 담당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영컨설팅, 시범사업 등 농촌지도기관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음. 또한 분야별 세미나, 심포지엄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음. 품목별 연구회에 대한 실적평가회를 실시하여 우수연구회에 대하여는 표창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음.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에 대한 업무를 일부 조정 교육 및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지도하여 각종 연구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

▶ 급수시설 증가에 대비한 시설 및 수질 관리 대책은?

▷ 취·정수장은 취수, 약품투입,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송수, 배수 등의 공정별 수질관리를 통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일일, 주간, 월간검사를 수질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간이상수도는 128개소 전 시설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분기 및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간이급수시설은 각 마을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철저한 시설 관리 및 수질관리를 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수도사업소장 최영두)

::안구희 의원(질문 4건)

▶ 장기적인 경기침제에 대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농산물수입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 판매대책과 대처 방안은?
2004년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대책은?

▷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농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음. 농산물 판매는 홍보와 또 유통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저는 세일즈 군수가 되겠음. 현재 쌀만이라도 우선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또 우리 양평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2003 년도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임. 또한 유통은 전문 대형 전문유통 업체와의 계약재배를 유도한다든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와 산지 유통센터를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우리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음. (군수 한택수)

▶ 양평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행정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과 대책은?

▷ 우리 군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므로서 각종규제로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악화된 감정을 다시 격화시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대책으로 군 의회, 군 단위 NGO대표, 비상대책협의회 등과 협의 검토해서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입장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대처하고 전 지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주민자치행정실장 김춘성)

▶ 친환경농업을 전 지구적 테마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전국 최초로 시작한 환경농업은 양평군의 자존심으로 친환경농업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유도할 계획은?

▷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농·소·정 사업을 중앙정부에서는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관주도가 아닌 민간단체로 점차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임.
(산업진흥과장 송창섭)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연구비 투입으로 소득증대와 지역이미지 상품을 개발 할 용의는?

▷ 다수의 농산물을 건강식품이나 음료 등의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음. 개발방식도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전문연구기관에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한 후 양평군으로 특허권을 등록하여 브랜드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과 사업의 타당성, 시장성 등을 좀더 깊이 검토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

::이건재 의원(질문 3건)

▶ 군정보고 및 군정질문시 서면답변하겠다는 사항의 답변서류가 2개월 이상 지연된 사유는?

▷ 지난 제108회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시 서면답변을 약속 드렸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질문에 대해서 서면 답변이 가능하면은 없도록 소관 업무를 철저히 파악해서 답변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부득이 서면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가능한 한 당일 아니면은 익일까지는 답변서가 의원님들에게 제출되도록 조치하겠음. (부군수 이천식)

▶ 2003년도 시행을 목표로 수립한 사업의 국?도비 신청 및 반영현황은?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등재된 사업중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과 계속 협의하고 추경등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기획정책실장 신운희)

▶ 양평군 공동묘지 현황 및 공동묘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 대책은?

▷ 공설묘지는 공원묘지 1개소, 공동묘지 36개소가 있으며, 총 매장가능 기수는 5만6,400여기임. 그중 기 매장기수는 2만2,200기이며, 향후 매장가능 기수는 3만4,200여기임. 장례시 영구차량 진입이 불가한 곳은 9개소가 되겠음.
주민정서상 진입로 확보가 지난한 상태임. 향후에 개발이 가능한 공동 묘지를 선정을 해서 중장기 재개발 공원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선진 화장 장묘문화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음. (사회복지과장 박명숙)

::이인영 의원(질문 3건)

▶ 용문 하수종말처리장은 여유용량이 172톤으로 2003년도부터 하수처리 구역내 건축물 신·증축시 오수처리능력 부족으로 한계에 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설 대책은?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인구유입 억제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제와 기존 관로정비 선행등을 이유로 증설인가를 이제까지 해 주지 않고 있었음. NGO단체와 연대해서 환경부 및 관련 부처를 수십차례 방문하여 용문처리장을 비롯한 각 하수처리장의 증설의 시급성을 설득하는 한편, 지난 12월 3일에는 2003년부터라도 증설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환경부로부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음.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는 증설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와 합리적 대응논리로 지역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우리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림. (군수 한택수)

▶ 용문산 관광지내 오수처리장은 600톤 규모로 1996년도에 완공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준공 검사 등 자체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포화 상태로 더 이상 건축물 증·개축시 유입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 오수 관로를 전량 정비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맞는 오수처리 신고를 하고 금년 12월11일자로 준공검사를 하므로서 법률상에서 정한 행정절차을 마무리하였음. 그리고 이 오수처리시설의 용량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용문산 관광지의 확장과 연접된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부군수 이천식)

▶ 읍,면사무소에서는 방법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각종 비상근무로 사기 저하, 당·숙직후 오전 휴무로 업무 공백이 있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당·숙직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 우리 군과 실정이 비슷한 일부 군단위의 읍?면사무소 당직근무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당직 연장근무 후 재택근무로 전환 운영하고 있음. 우리군도 타 시·군의 당직 재택근무의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당직근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음. 각종 비상근무 발령 시에도 법령과 규정,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령하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가 운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지방자치과장 윤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