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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임시회 [2004. 10.25 ～ 10.29(5일간)]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 위원장 : 유현진, 간 사 : 최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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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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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공동사업계획에 대하여 한강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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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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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왕 보건진료소 신축 (보건소)
- 위치 : 양동면 금왕리 1059번지
- 부지면적 : 732㎡(221평)
- 건축면적 : 115.7㎡(35평)
- 건축연면적 : 115.7㎡(35평)
- 용도 : 보건의료시설(1층: 진료실 및 숙소)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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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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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총 규모
- 3,033억9,43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액
· 일반회계
- 2,214억9,60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가 증액
(집행부 요구액 5건/223,525천원 삭감)
· 특별회계
- 818억9,83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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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5건) - 위원장 : 정창훈, 간 사 : 박선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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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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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기구제의 운영 근거가 마련 될 때까지 경제관광과의 존속 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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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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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04. 6. 1)에 따라 국가기반재난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청(1명증) 및 읍.면 방재인력(12명증)등 13명이 보강 승인되
어 정원을 증원하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개정(‘04. 9. 24) 에 따라 6,7급
공무원의 책정비율을 조정
- 양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84명에서 69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3명에서 686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추진역량 강화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6급 공무원의 정원
책정비율을 1% 확대하고, 7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1%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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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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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훈령 개정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종통폐합, 누진단계등 하수도요금체계를 개선
· 수정의결내용
- 양평군하수도 사용요율 30% 인상분을 20%로 하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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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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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6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상수도 업종의 통.폐합
및 누진체계를 개선하고,
· 현재 생산원가의 26.3%에 불과한 상수도 요금을 인상.
· 수정의결내용
- 양평군수도급수조례의 업종별 요율과 구경별 정액요금 40% 인상분을 30%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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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 - (의견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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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수립을 통한“물과 숲의 도시”
로 도시발전
방향 설정
· 지역개발에 있어 『선계획 후개발』원칙의 합리적인 기틀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평군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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