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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회 임시회 [2004. 11. 20 ～ 11. 23(4일간)] |
|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3건) - 위원장 : 이인영, 간 사 : 정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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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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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 위원을 당초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변경(안 제9조
제2항)
-세액 30만원 이하의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제도를 도입
(안 제18조제3항 신설)
- 헌법불합치의 결정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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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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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과밀억제권역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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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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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수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 의견 청취
-위 치 : 지제면 곡수리 147번지 일원
-부지면적 : 5,138㎡
-처리방식 : SBR(연속회분식) ＋ 여과기
-목표연도 : 1단계 2011년
-처리구역면적 : 1단계 157.2(㏊)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대평리)
-처리인구 : 1단계 1,930인
-시설용량 : 700(㎥/일)
-방류수역 : 곡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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