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임시회 [2005. 2.18 ～ 2.24(7일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유현진, 간 사 : 이인영

o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안 제4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안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수립하여 시행 (안 제7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안 제9조)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안 제11조 내지 제12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안 제14조 내지 15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안 제16조)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안 제18조)

o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명시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보칙까지 총6장으로 구성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양평군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및 근무체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11조)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 내지 제30조)

o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7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된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회의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o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정함. 수정의결내용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의 위원수를 40인 이내에서 ⇒ 20인 이내로 조정 하고,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2호에 양평군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

o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 관리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재난관리 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그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등

o 양평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여 주민들 에게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하고,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전방조종 이외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에 과세하여야 할자동차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 (신설, 안 제16조)

o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 제명을 양평군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변경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자로 규정(안 제2조)

o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의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명)과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2명)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9명) 등 총 12명의 보강승인된 정원을 증원 양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697명”에서 “709명”으로 조정

o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전담부서 설치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기구변경을 반영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한시기구인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과를 7월 1일부터 여유기구제로 전환 수정의결내용 조례 제1758호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삭제 부칙 제1조중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

o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견 청취 공 원 명 : 백운테마파크(근린공원)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44번지 일원 면 적 : 195,916㎡ 주요시설 : 환경생태공원,휴양공간,담수용 친수공간,자연학습 체험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