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임시회 [2005. 9. 7 ～ 9.16(10일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이인영, 간 사 : 최상호

o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양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그동안 물 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등 경제여건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05. 8.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의 지급경비를 인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

	o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하고자함. 수정의결내용 제1조(목적)조문 내용 중 “민원모니터” 를 “양평군 민원모니터”(이하 “민원모니 터”) 수정 제6조(해촉)조문 내용 중 “타 시,군”으로를 “다른 시?군”으로 수정 제9조(운영지원)조문 내용 중 선진지(해외)를 “삭제” 하고, “세미나 주최”를 “세 미나개최”로 수정

	o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 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

	o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세법의 개정과 경기도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양평군 군세감면조례를 정 비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조제1항)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상세 명시(안 제3조제1항) - 주택 통합과세 등에 따른 재산세 관련 조문 정리 - 행정자치부 임대주택 활성화 방침에 따른 임대주택의 감면 확대(안 제11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8조) -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안 제31조의2 : 신설)

	o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지역여건에 적합한 복지시책 추진과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 학계 전문가등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수정의결내용 제3조제3항 조문내용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되,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 으로 선출할 수 있다”.를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 로 하되,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로 수정 제6조 조문 내용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를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 제8조 제3항 조문 내용 중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 제14조 조문 내용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 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삭제 제16조 조문 내용 중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

	o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양평환경농업-21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 주요수정의결내용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양평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제19조(의견제출)조문 내용중 “농업인 또는 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

	o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그 동안의 농기계 임대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사업추진에 내실 을 기하고자 함. 수정의결내용 제6조에, “ 납액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료의 부과 및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예에의한다”는 조항 을 신설 제16조제1항제4호(기금의 용도) 조문 내용중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에 필요 한 보관창고의 신설 또는 임대비용”을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관 창고의 설치 또는 임대비용으로 수정

	o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시행을 규정(안 제4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수당등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실천농가 교육 및 연수 실시를 규정(안 제15조) 친환경농업 홍보를 위한 체험장 제공을 규정(안 제16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방법을 규정(안 제17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예산을 확보함을 규정(안 제18조)

o 양평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 - (원안가결)

제32회 양평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양평군 명예 군민증을 수여(전 양평소방서장 외6명)

o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특구의 위치 : 양평군 12개 읍?면 일원 특구의 면적 : 총24,724,800㎡(748만평) 친환경농업 인증농가(195만평) 친환경농업 실천농가(553만평)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양평군 통합브랜드 홍보 강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친환경농업과 웰빙을 접목한 농촌체험마을 사업

○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유현진, 간 사 : 박용규

o 목적 주요사업장, 수해현장등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불편등을 최소화 하는 한편 당초 계획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추진상의 문제점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시정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과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군민 편익증진을 도모 o 현지조사기간 : 2005. 9. 12 ～ 9. 15(4일간) o 대상사업 : 관내 주요사업장 21개소 o 방 법 : 서류 및 현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