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임시회 [2006. 3.28 ～3. 31(4일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정창훈, 간 사 : 박선배
	o 양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공무원노조법 시행(2006. 01. 28)에 따라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공무원 단체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노사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 및 실무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o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던 부읍,면장제를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 1. 11. 법률 제784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

	o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인력(1명)과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1명), 토지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3명) 등 총 5명의 보강 승인된 정원을 증원

	o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읍,면사무소내에 설치하던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 등으로 확산 활용함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심의기능, 고문제도 개선, 위원의 의무 강화 등 규정 마련으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

	o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써 제4호 (직무상의 행위) 나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로 규정 ※ 단,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에 의거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제한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는 이,반장의 사기 진작 등 지원을 위한 대상,방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동 조례를 개정하여「공직선거법」에 위배됨이 없이 지원

o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와 관련되는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o 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현재의 행정여건에 적합하게 개정

o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의결내용 제10조(휴양림의 위탁관리)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계약의 취소등)삭제 제12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제11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o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난상황 및 피해현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피해확정액 및 보고기한의 일부 보완 및 양평군재난 안 전대책본부의 비상지원반이 재난발생에 대비한 준비단계 중 사전대비 단계 및 비상단계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o 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하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양평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 (원안가결)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해서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와 필요 성이 대두되어 조례를 제정

o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군립도서관의 직제 승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어린이도서관 준공 및 용문도서관 건립에 따른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의 장으 로서, 독서인구 확대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