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임시회 [2006. 4.27 ～5. 4 (8일간)]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이건재, 간 사 : 최상호
	o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된 친환경농업의 고장인 우리군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

	o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 (원안가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o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 (원안가결)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o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

	o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관련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통합 운영

	o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담당인력(1명) 및 교육훈련 관련 전담인력(1명)의 보강 승인된 정원을 증원

	o 양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우리 고장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유공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든 군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증진하고자 시행중인 「양평군군민대상조례」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내용을 정비

	o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o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조항 신설

o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저소득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o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84호, 2004. 3. 5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o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및 국가 유공자의 생활 안정 자립을 도모

o 양평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o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을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정하여 주민참여감독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 수정의결내용 제11조(심의?자문결과의 처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 또는 참고 하여야 한다를 ⇒ 제11조(심의?자문결과의 처리)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 한다로 수정

o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방 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

o 양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개정 보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 안구희, 간 사 : 최상호

o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 취득 : 토지 38필지/73,746㎡ 매입금액 : 639,534천원 건물 1동/330㎡ 건축금액 : 480,860천원

o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예산안 총 규모 2,851억9,42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액 일반회계 2,114억7,61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액 특별회계 737억1,80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